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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작권 침해 확인 및 조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혜택정보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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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용자에게 삭제 또는 이용 중단 요청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 검토
반복적인 침해에 대한 추가 대응

다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콘텐츠가 반드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자료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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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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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2일